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1일 === * 어젯밤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편대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연합훈련을 실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이번 훈련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례적 전개훈련의 일환"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 및 전·평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대응전력의 전개 능력을 숙달했다"고 강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96265|*]] 청와대는 이번 훈련을 "한미 전략자산에 대한 순환 전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96581|*]] *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임관빈 전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사이버사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 출신 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96827|*]] 또한, 국정원이 보수 단체에 불법적인 지원을 해 관제 데모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주거지와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97049|*]] * 하성용 [[KAI]] 전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임원 3명, KAI 전·현직 경영진 9명이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대표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인사 2명은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방위사업청]]에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산비리|방산업체 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 부실화를 초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발표가 중과 발표라는 점을 강조 했고 감사원, 방사청 등이 수사 의뢰한 개별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건들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597580|*]] KAI는"이번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축하 연설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오늘 4차 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091610|연설전문]] *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자 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反사회적 범죄이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곧바로 파면ㆍ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척결에 힘쓰는 공공기관엔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4190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